	보도참고자료
	2017년 9월 29일(금) 배포		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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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담당: 서기관 장영신(044-200-4584)

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수출할 물품․용역 위탁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-

▣ 2017년 9월 28일(목)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(시행시기: 공포후 6개월)

ㅇ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(수급사업자의 요청)

ㅇ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 상향   (1천만원 이하→2천만원 이하)

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근거 마련

1		주요 개정내용

□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내국신용장*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다.(제7조제2항 신설)

ㅇ (현행) 원사업자가 자기가 수출할 물품 등의 제조․용역을 하도급업체(수급사업자)에 위탁하는 경우,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차원에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.

* 내국신용장 제도: 국내에서 원자재, 제품 등의 공급자(하도급업체)가 수출업자(원사업자)에게 원자재, 제품 등을 납품한 후에 수출업자의 수출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- 그러나,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, 원사업자가 물품이 아닌 콘텐츠 수출과 같은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

ㅇ (개정)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수단으로 원사업자로 하여금 구매확인서*를 발급해주도록 의무화하였다.

* 무역금융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,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수출용 공급임을 확인하는 증서

<참고: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>

구 분	내국신용장	구매확인서
개 념	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·부자재, 완제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(공급자)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	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·부자재,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 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(KTNET)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수출용 공급임을 확인하는 증서
용 도	▪수출실적 인정 ▪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▪무역금융 지원, 관세 환급 ▪개설은행이 지급보증	▪수출실적 인정 ▪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▪무역금융 지원, 관세 환급 ▪지급보증 기능 없음
발 급 절 차	매매계약 체결 후,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청하면 외국환은행의 심사 후 발급	매매계약 체결 후, 구매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 발급
발 급 비 용	개설수수료: 개설금액의 0.4~0.8% 매입수수료: 매입금액의 1.85%	건당 7,000원~9,000원
발 급 제 한	수출업체의 무역금융 한도(여신 한도 범위) 내에서 발급 가능	발급제한 없음

□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(공무원, 하도급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)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였다.(제29조 개정)

ㅇ (현행)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었다.

- 대상: 공정위 소속 위원, 공무원,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소속 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

ㅇ (개정) 벌금 부과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.

* 권익위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

□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였다. (제30조의2제5항 개정)

ㅇ (현행)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었다.

- 하도급법(제30조의2제5항)에서는 “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

ㅇ (개정)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개정하였다.

＊ 공정거래법, 대규모유통업법, 가맹사업법 등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

2		시행 및 기대효과

□ (시행)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ㅇ 다만, 구매확인서 관련 규정은 법시행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․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․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된다.

□ 기대효과

ㅇ 수급사업자는 수출할 물품․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고도 원사업자측 사정 등으로 인해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- 이에 따라, 간접수출 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, 무역금융 지원,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- 이를 통해 수출관련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.

※ <첨부> 하도급법 개정(안) 신․구조문 대비표

	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ftc.go.kr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내국신용장의 개설) (생 략)	제7조(내국신용장의 개설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·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,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. 1.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.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
제29조(벌칙)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9조(벌칙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천만원---------------------.
제30조의2(과태료) ① ∼ ④ (생 략)	제30조의2(과태료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-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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